정부, 장기연체 채무 소각 ‘배드뱅크’ 8월 설립

정부, 장기연체 채무 소각 ‘배드뱅크’ 8월 설립…채권 매입 후 추심 중단
8천억 재원 마련…금융사들과 협상, 내년 8월까지 채권 전량 매입 목표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 매입…연체자 경제적 재기 지원

장기연체 채무 소각 ‘배드뱅크’ 8월 설립. 사진=금융의원회

정부는 8월 중 장기 연체채무 소각을 전담할 ‘배드뱅크(채무조정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연체채권 매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예산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된 총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8월 중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9월에는 금융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113만4000명에 달하며,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채무는 소각된다.

금융위는 9월 중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권 협회들과의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2026년 8월까지 관련 채권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소각 대상 채권과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흥비 등 비생계성 채무나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논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한 실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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