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시 승격 추진..."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 멀어”

음성시 승격 추진..."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 멀어”
"도시화-개발보다, 교육-보건-복지 등에 대한 접근성과 주민 행복지수 제고 우선"

음성시 승격 추진..."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 멀어”

충북 음성군이 2030년 ‘음성시’ 승격을 목표로 각종 기반 시설 정비와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 승격이 곧 지역 발전이나 주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정적인 관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음성군은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지 개발, 마을별 개발 예산 배정 등을 통해 도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인구 15만 명 달성을 통해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계획 아래 각종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시가 되면 삶이 나아지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행정구조의 확대와 도시기능 도입은 예산 부담 증가와 운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승격에 따라 공무원 수와 부서가 증가하고, 기반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군 재정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오히려 기존 복지-문화-주민 서비스에 소홀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의 개발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지역 불균형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조병옥 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3년 동안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 마을별로 일괄 배정된 1억 원 예산 사업은 현실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물만 신축하고 이후 활용이 미비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 개발은 오히려 지역 내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실질적인 주민 편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특정 업자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늘고 있다.

인구 정책 역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현재 음성군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역 정주 기반을 형성할 내국인 인구는 정체상태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단기적 숫자 맞추기에 집중된 인구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시 승격이라는 행정적 변화가 주민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많은 주민들이 “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청회나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주민 중 다수는 시 승격의 이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단기적인 수치 중심 정책보다, 군수의 치적쌓기 홍보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이라는 점에서, 시 승격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시화와 개발보다도, 교육-보건-복지 등 생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장기적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성급한 도시 전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과연 마을 곳곳 주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검토이다.

그럴듯한 청사진을 내밀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주민 중심의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발전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성시승격 #음성군 #지역발전 #주민행복 #음성군산업단지 #주거지개발 #마을별개발 #도시인프라확충 #도시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