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섬 스마트캐슬 3.0, 법정 분쟁 격화…안산시 책임론 불거져

반달섬 스마트캐슬 3.0, 법정 분쟁 격화…안산시 책임론 불거져

반달섬 스마트캐슬 3.0, 법정 분쟁 격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847번지에 들어선 반달섬 ‘스마트캐슬 3.0’이 준공-분양 과정에서의 법적 위반 논란으로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분양자들은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건축법 제56조(용적률) 위반을 근거로 계약 취소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산시-시행사와 책임 공방이 첨예하다.

분양자 측은 애초 분양 당시 제시된 사업계획과 실제 준공된 시설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용적률 산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양자가 알 수 없는 법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준공 승인이 이뤄진 것은 행정 책임 회피다"고 날을 세웠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분양-저가 매물이 나오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준공 승인’을 내준 안산시의 행정적 책임 여부다. 분양자들은 “준공 불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이 허가를 내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주장한다.

분양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절차를 밟았으며, 준공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시의 행정 결정이 위법으로 판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하다. 

시행사 측은 “모든 절차는 행정기관 검토를 거쳤다”며 책임을 시로 돌리고 있다. 반면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장밋빛 수익 전망’을 앞세워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성 분양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반달섬 개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추가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달섬의 난개발 그리고, 생숙과 오피스텔 문제가 쉽에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레저 복합시설 등 주요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캐슬 3.0’ 분쟁은 반달섬을 ‘미완의 개발지’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산시 #반달섬스마트캐슬 #국토계획법제54조 #건축법제56조 #용적률 #분양계약취소 #안산시 #시행사 #생숙 #오피스텔 #반달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