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개발이 아닌 행복, 사람이 먼저"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개발이 아닌 행복, 사람이 먼저"
지방시대는 탐욕 없는 책임과 공감..."현실은 정치적 야망의 실험실"

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점..."개발이 아닌 행복, 사람이 먼저"

대한민국 정치권의 입에서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자체마다 관련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책이 쏟아지고, 계획은 줄지어 발표된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삶을 위한 장기적 비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혈세를 이용한 단기적 성과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방의 초-중등학교가 사라지는 풍경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은 여전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입되고, 개발이 곧 발전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온전한 인간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생활이다. 진정한 인간 세상을 위한 제도권의 책임감과 헌신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고, 그 속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는 일이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만 매달리지만,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설계하는 상상력은 부족하다. 지식을 기반으로 머리로만 생각하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균형발전은 숫자 경쟁이 아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사라지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며, 노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발전의 모습이다. 지금은 가난했던 시절, 개발지상주의의 산업화 시대의 궤적을 뒤엎어야만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균형발전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이 행복한 삶’이라는 공감의 토대 위에 설 때, 비로소 균형발전은 가능하다. 정치권은 개발의 속도보다, 개발의 규모보다, 삶의 질을 묻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균형발전의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켜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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