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압류 걱정 덜어...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 도입

생활비 압류 걱정 덜어...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 도입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월 250만원 보호 ‘생계비계좌’ 2월 시행

채무자가 압류 우려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새로 마련된다. 채무자의 최소 생활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생계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생활비를 받는 계좌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어, 계좌가 묶이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소 생계비 성격의 금액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보유 현금 합계가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도 250만원 한도 내에서 남은 금액만큼 추가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에 한해 개설할 수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압류 제도 전반의 보호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라가며, 보장성 보험금 보호 한도도 확대된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높아진 기준은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 #압류방지 #생활비보호 #채무자보호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