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절차 공정성 도마 위…음성 감곡면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선정 논란 확산

평가 기준-절차 공정성 도마 위…음성 감곡면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선정 논란 확산
평가 상위 프로그램 탈락, 기준 미달 프로그램 선정…‘수강 인원 중심 논리’에 신뢰 흔들
감곡면행정복지센터는 ‘수강 인원 기준’ 해명… 주민들은 “편법 조장 구조” 반발

충북 음성군 감곡면주민자치회의 2026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특정 프로그램의 탈락 여부가 아니라, 평가 기준은 어떻게 적용됐는지, 절차는 과연 공정했는지, 주민자치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평가 상위 프로그램 탈락… “수강 인원 기준”에 가려진 본질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노래교실과 기공-태극권 프로그램은 내부 운영 평가에서 총 11개 프로그램 중 상위권 점수를 기록했고, 회원 수 역시 약 20여 명으로 안정적인 참여율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해당 프로그램들은 별도의 사전 설명 없이 2026년도 과정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감곡면행정복지센터는 공식 회신을 통해 “2025년도 운영 평가는 다음 연도 선정 여부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2026년도 프로그램 선정은 수강생 모집 이후 인원 수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평가 상위 프로그램이 탈락하고, 기준 점수 미달 프로그램이 선정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운영의 질과 지속성, 실제 참여도는 배제한 채 수강 인원 숫자만으로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완 절차’ 해명에도 남는 형평성 논란

행정복지센터는 기준 점수 미달 프로그램이 선정된 과정에 대해 “최초 평가가 아닌 자료 누락에 따른 1차 검토 결과였으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출 자료 보완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왜 어떤 프로그램에는 보완 기회가 주어졌고, 이미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은 탈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 요청의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만 통보된 점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회원 수 중심 선정 논리, 편법 운영 의혹과 맞물려

특히 행정복지센터가 선정 기준으로 강조한 ‘수강 인원 중심 결정 구조’는 또 다른 문제와 맞물린다. 일부 선정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 주민을 회원으로 등록해 정원을 맞추거나, 타 프로그램 회원을 이중 등록했다는 의혹, 정해진 최소 회원 수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선정된 사례, 이천 장호원에서 정상 운영되지 못해 감곡으로 넘어와 진행 중인 프로그램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공익을 우선하며 해당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

주민들은 “수강 인원 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라면, 이 같은 편법이 오히려 유인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며 “양적 기준만 강조하는 행정 논리가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계약서상 ‘하자 시 계약 파기’… 전수조사 요구로 확산

감곡면주민자치회가 체결한 강사 계약서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은 선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편법 운영이나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계약 파기는 물론, 실질적으로 활성화돼 온 프로그램을 재선정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단순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명은 있었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행정복지센터는 본보가 제출한 질문에 대한 회신에서 “선정 과정의 미비점은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사회에서는 “문제 제기 이후의 사후적 개선 약속만으로는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위 절차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신뢰 위에 성립하는 공적 제도다.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는 쉽게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감곡면주민자치회에 필요한 것은 수강 인원 중심의 합리화가 아니라, 기준의 공개, 절차의 투명성,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이다.

주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결정은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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