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압류 걱정 덜어...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 도입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월 250만원 보호 ‘생계비계좌’ 2월 시행 채무자가 압류 우려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새로 마련된다. 채무자의 최소 생활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생계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생활비를 받는 계좌도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어, 계좌가 묶이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소 생계비 성격의 금액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에 최..